교육감 선출 방식을 주민직선제뿐 아니라 임명제로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역 여건에 따라 교육감 선임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박충권·성일종·이준석·김대식·강승규·김상훈·김성원·조정훈·박상웅·박정훈 의원 등 12인과 함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육감을 시·도 단위 주민의 직접선거로만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를 개정해 시·도별 조례로 ▲주민의 직접선거 또는 ▲시·도지사가 시·도의회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지역의 특성에 따라 주민이 직접 교육감을 뽑을 수도 있고 지자체가 책임형 인사체제를 구축할 수도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교육감 직선제는 도입 취지와 달리 과도한 정치 대립과 전문성 부족, 선거비용 증가 등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다”며 “모든 지역에 일률적으로 직선제를 강제하는 것은 지역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교육감 후보자의 ‘3년 이상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 요건’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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