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인천시교육청 도성훈 교육감과 함께 지난 15일(수) 수도권교육감 간담회를 열고, 21대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교육제도 개선 방향과 학생의 학습권·인권 보장 및 안전확보를 위한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기초학력 전문교사 제도 도입 ▲미래형 통합학교 제도화를 위한 연구 ▲사교육 과열 방지를 위한 학원법 개정 ▲화해중재 기능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법 개정 ▲혐중시위, 학교 폭발물 설치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논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기초학력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초학력 전문교사’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둘째, 지역 간 인구격차 심화 및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형 통합학교 제도를 정비할 필요하다.

셋째, 4세·7세 고시 등 조기 사교육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과 경쟁을 조장하는 현상을 지하기 위해 학원법상 처분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넷째, 학교폭력 대응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최근 ‘혐중 시위’를 비롯한 사회적 혐오 표현의 확산과 학교를 대상으로 한 폭발물 설치 협박 등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이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수도권교육청 간 공동대응을 강화한다.

수도권교육감들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과제를 중심으로 국정과제 실현과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 법·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앞으로도 경기, 인천교육감과 함께 수도권 교육청이 공교육 혁신의 중심이 되어 모든 학생이 성장 단계에 맞는 배움과 돌봄을 받으며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