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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기초학력전담교사 배치 추진
교육감협, 기초학력보장법 개정 공식 요구 키로
기사입력 2025-10-16 오전 10:49:00 | 최종수정 2025-10-16 오전 10:49:24   
 교육부가 내년부터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확보해 학생들의 학력 결손을 예방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가 추진하는 기초학력 전담교사는 정규 수업 시간 중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을 개별 지도하거나 방과후 교과보충 과정에서 학습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단위학교 내에서 기초학력 지원과 맞춤형 학습지도를 전담하는 교사를 확보함으로써, 학생별 학습 결손을 조기에 진단·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기초학력 전담교사는 초등학교부터 배치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성취수준보장지도 등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초등학교 단계부터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다음 달 경남 통영에서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 개정을 공식 요구할 방침이다.
 앞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기초학력뿐 아니라 평가, 한국어, 사회정서 등 학교 현장의 다양한 기능을 담당할 전문교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 연구에 착수했다. 연구 결과는 12월께 발표하고 공론화를 거쳐 교육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물론 전국시도교육감들이 기초학력 부진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전담교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섬에 따라 전문교사제 도입을 통한 교사 정원 정책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사 정원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지난달 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 전략 포럼에서 기자와 만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원 정원 제도 개선 연구를 시작했다”며 “단순히 재정이나 예산의 문제를 넘어 단위학교의 기능적 역할 분담을 기준으로 교원 정원을 산정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교직 체계가 교장, 교감, 수석교사, 교사로 단순화되어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는 이미 복지·상담·기초학력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정규 교원 정원은 제한돼 있어 기간제 교사만 늘어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교사제’ 도입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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