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뉴스스크랩 | 나의덧글
최종수정 26.09.17 10:07
   
교육사회
뉴스 홈 교육사회 교육사회 기사목록
 
학원과 불법 거래 교원 징계 요청
142명 엄정 조치, 청탁금지법 위반자 고발
기사입력 2025-10-16 오전 10:01:00 | 최종수정 2025-10-16 10:01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감사원 감사 결과 사교육업체와의 불법 문항거래 등에 관련된 서울지역 교원 142명에 대해 징계 등 엄정 조치키로 했다.

이번 처분은 감사원이 18년부터 23년까지 교원의 사교육업체 문항거래 등을 점검한 특정감사 결과의 후속 조치다.

시교육청은 이번 달 1일까지 공립교원 54명[4명 중징계(징계부가금 3배 부과)· 50명 경징계(징계부가금 1배 부과)], 사립교원 88명[14명 중징계(해임 1명·강등 2명·정직 11명)·74명 경징계(감봉 69명·견책 5명)] 등 총 142명에 대한 감사 결과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 사립교원은 학교법인이 징계처분 후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으며, 공립교원은 즉시 징계 절차에 착수키로 했다.

적발된 사례들은 모두 사교육업체와의 문항 거래라는 기본 비위를 전제로 파생·확대된 것으로, 교원의 직무 공정성과 교육 현장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비위 사례로는 사교육업체와의 문항 거래에 더해 추가적으로 △사교육업체에 판매한 문항을 학교 시험에 출제한 행위, △ 교원이 조직적으로 팀을 구성해 문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수한 행위 등이다.

이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겸직 금지),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수수 금지), 「학원법」 제3조(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등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의결 요구와 함께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징계부가금 총 41억여 원도 함께 부과를 요구하였다. 시교육청은 이번 징계 조치와 함께 「청탁금지법」 위반자는 수사기관에 고발키로 했다..

아울러 공‧사립 교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현행 법령상 근거 규정이 없는 사립교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징계부가금 부과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였고, 그 외 △교원의 영리업무·과외교습 사전 차단을 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기능 개선 등을 교육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동시에 △사교육 카르텔 사례집 발간, △예방 연수 강화 등 자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도 병행하여 추진키로 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교육현장의 공정성과 교직의 책임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청렴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기사제공 : 주간교육신문
 
 
 
 
네티즌 의견
전체 0   아이디 작성일
 
 
국교위 3년 허송세월
농촌유학 선택 폭 넓어진다
교육사회 기사목록 보기
 
 BTF푸른나무재단 기자회견 퍼포..
 이진숙 후보자 자질 있는가
 [전재학 칼럼] 다시 ‘바람직한 ..
 교원 희생 고교학점제 폐지해야
 [잠망경] 급식 노동자 산재 5년..
 
회사소개 광고/제휴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공지사항 구독신청 기사제보 독자투고 관련교육기관
 

[주간교육신문사] 0403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7길16(서교동) 교평B/D 5층 Tel : (02)3142-3212~4 / Fax : (02)3142-6360  제호: 주간교육신문 등록번호:서울 아02648  등록일:2013년5월16일  간별: 주간     발행인 겸 편집인:이창호    청소년보호책임자:공춘식
총무국, 편집국(신문, 평론) 02-3142-3212 ~4

Copyright(c)2026 주간교육신문사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