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뉴스스크랩 | 나의덧글
최종수정 26.09.17 10:07
   
교육사회
뉴스 홈 교육사회 교육사회 기사목록
 
향후 5년 이상 교육청 재정 안 좋아
전국교육감협, 교부금 감소…맞춤형 재정 지원 필요
기사입력 2025-09-11 오전 11:22:00 | 최종수정 2025-09-11 11:22   
향후 5년 이상 교육청 재정 안 좋아


 향후 5년간 시·도교육청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미래교육에 대비한 교육재정 확충과 합리적 운용 방안'을 주제로 '미래교육 대전환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남수경 강원대학교 교수는 발제에서 '유·초·중등 교육재정의 수급 전망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지방교육재정 수급 상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 유보통합 비용의 반영 여부에 관계없이 향후 5년 이상 시·도교육청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남 교수는 "2022년 세수 실적에 따라 큰 폭의 교부금 증가가 있었을 때 적립해 둔 안정화 기금 덕분에 2023년 이후 교부금 감소에도 교육 현장의 혼란 없이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은 간과한 채, 교육계 밖의 시각은 여전히 2022년에 멈추어 있는 것 같다"며 "경기 변동에 관계없이 안정적 재정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재정 평탄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KEDI) 미래교육연구본부장은 '새 정부 지방교육재정 정책의 과제'라는 주제로 "국정과제와 연계한 맞춤형 재정 지원이 필요하며 교육의 지속가능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교부금은 71조7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6000억원 정도 줄어들었지만, 매년 2조5000억원에 달하는 인건비 자연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로는 교육사업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임선우 기자
 
 
 
 
네티즌 의견
전체 0   아이디 작성일
 
 
[핫이슈] 쉴 권리
서울장학숙 신임 관장 전과 5범
교육사회 기사목록 보기
 
 BTF푸른나무재단 기자회견 퍼포..
 이진숙 후보자 자질 있는가
 [전재학 칼럼] 다시 ‘바람직한 ..
 교원 희생 고교학점제 폐지해야
 [잠망경] 급식 노동자 산재 5년..
 
회사소개 광고/제휴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공지사항 구독신청 기사제보 독자투고 관련교육기관
 

[주간교육신문사] 0403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7길16(서교동) 교평B/D 5층 Tel : (02)3142-3212~4 / Fax : (02)3142-6360  제호: 주간교육신문 등록번호:서울 아02648  등록일:2013년5월16일  간별: 주간     발행인 겸 편집인:이창호    청소년보호책임자:공춘식
총무국, 편집국(신문, 평론) 02-3142-3212 ~4

Copyright(c)2026 주간교육신문사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