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도 장기휴가 5~7일 쓴다 교육부,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 수정 키로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 최대 5~7일 사용할 수 있는 장기재직휴가를 학기 중에도 사용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원의 경우 장기재직휴가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해 실시토록 하는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철회하고 수정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안은 시험기간이나 학년초 적응기간, 체육대회 등 특별한 행사가 예정된 기간을 피해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사전예고제를 도입,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 예정일로부터 30일 전에 신청하도록 해 학사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시 된다. 당초 방학 중에만 사용할수 있도록 했던 것을 학기중에도 사용할수 있게 하되 수업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교육부가 방침을 선회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마련, 시도교육청 의견을 수렴한 뒤 8월 중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장기재직휴가에 대한 교원들의 의견이 많이 접수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가급적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최종 의사결정은 되지 않았다"며 "전날(30일) 행정예고가 끝났고 의견 검토 후 결과 보고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원의 직무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장기근속 공무원 사기 진작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반영해 조율 중"이라며 "전면 허용과 전면 금지 사이에서 절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개학 시점과 장기재직휴가에 따른 혼란을 피하기 위해 "2학기 개학 전까지 결론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혀 8월 중 최종안을 확정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개정,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5일, 20년 이상이면 7일을 장기재직휴가로 사용할수 있게 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 10일 행정예고를 통해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학기 중 사용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해 교사들의 강한 반발을 불렀다.
장재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