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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 때 교직원 캠프활동
강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간부 폭로

강원도교육청 간부가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교직원 다수가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선거에 개입했다고 폭로했다.
최준호 정책협력관은 지난 4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신경호 교육감후보 캠프에서 선거사무장으로 일했다며, “선거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다수가 정책팀을 꾸리고 자료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 관련 워크숍에 참석해 공약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최 협력관은 이들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도 캠프와 정책자료, 공약 관련 문건을 주고받았고, 일부는 후보자에게 직접 정책자료를 전달했다고 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조직적 지시라기보다는 자발적 협조 또는 묵시적 관행으로 이어졌지만, 그 자체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였음은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당시 선거사무장으로서 이와 같은 흐름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이제라도 진실을 말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양심선언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최 협력관은 당시 선거를 도운 교직원들은 지금 본청 내 주요 보직을 꿰차고 있으며, 교직원과 캠프 관계자들이 선거 운동을 위한 회동은 수십차례에 걸쳐 이뤄졌다고 했다. 그는 주요 공약, 정책 등 관련 증거들도 충분히 있으며, 수사기관이 조사에 나선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기본법 제6조는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교육이)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신 교육감은 “오래된 일이라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하며, "선거 운동 당시 참모진이 공약을 만들어 보고했고, 교직원들이 관여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