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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초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이날 안건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논란이 이어졌던 AI 교과서는 당분간 ‘정식 교과서’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개정안은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해 개발된 디지털 콘텐츠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해당 조항을 통해 AI 교과서를 기존 종이 교과서나 디지털 교과서와 구분하고 교육과정 기준과 감수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이날 국회 본회의는 ▲부실 사립대 폐교 및 법인 청산을 지원하는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법’ 제정,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교육 관련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5년 더 연장돼 2030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된다.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해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이 기존 1.5배에서 1.2배로 인하된다. 이 개정안은 2026학년도 1학기 등록금부터 적용되며 관련 상한 기준은 2025년 12월 중 공고키로 했다.
입시 관련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도 대폭 늘어난다.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따라 고등학교와 대학교 입학 및 편입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사·교직원에 대한 징계시효는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액상형 전자담배 등의 자동판매기를 학교 주변 ‘절대보호구역’(출입문 기준 50m 이내)에서 아예 설치·운영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기존에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일반 담배 자동판매기만 금지 대상이었다.

장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