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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학교 안전사고 대응 절차를 담은 지침을 확정·마련했다.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 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의 책임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자 명확한 메뉴얼을 정립한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4일 '학교 안전사고 관리 지침'을 이같이 공표했다. 이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개정안이 지난달 21일 시행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학교안전법 제10조 3항은 '교육부 장관은 학교 안팎의 교육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와 위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하기 위해 교육활동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제정해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 보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모든 안전사고는 발생 시 '상황 파악·전파-안전 조치-상황 정리-보고 조치(사고통지)' 등 4단계로 대응해야 한다.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상해사고'에선 최초 발견자가 가까운 교직원에게 상황을 전달해야 한다. 교직원이 간단한 처치를 하고 환자에게 주의사항을 안내한 뒤 학교장에게 보고하게 된다.
만일 병원 치료가 필요한 일반상해사고라면 위와 같이 상황을 전달한 뒤 교직원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응급처치 후 환자를 보호자에게 인계,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했다. 단 보호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거나 학교에 병원 이송을 요청한 경우 교직원이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고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학교장은 환자 이송과 보호자 인계 상황을 파악하고, 병원에 동행한 교직원은 의사 판단에 따라 피해자 스스로 귀가하도록 하거나 보호자에게 인계 후 복귀한다. 학교장은 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에 사고통지하고 학생 등에게 공제급여 신청 절차를 안내하면 된다.
생명위급사고로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엔 최초 발견자가 즉시 119 신고 후 가까운 교직원에게 상황을 전달해야 한다. 119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고 119구조대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경우 동행한 교직원은 학교장, 보호자에게 상황을 전달한다. 병원 이송에 동행한 교직원은 이송 상황과 치료 경과를 학교장과 보호자에게 전달한 뒤 보호자에게 환자를 인계한 후 복귀한다. 마지막 절차인 학교장 보고 조치는 병원 치료가 필요한 일반상해사고와 같다. 지침은 지난달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