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5-07-11 오전 10:09:00 | 최종수정 2025-07-11 10:09
정부·여당이 통과시킨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 침체와 서민층 어려움을 명분으로 한 '전 국민 현금성 지원'이 핵심이지만, 정작 대학생 장학금 등 일부 복지 예산이 삭감되면서 추경의 진정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에 따르면 2025년도 맞춤형 국가장학금은 1회 추경에서 1157억 원 증액됐지만, 이번 추경안에서는 4400억 원이 감액됐다. 소득 구간에 따라 지급되는 국가장학금(1유형 및 다자녀) 지원예산에서 2000억 원, 각 대학의 등록금 동결 등에 연계해 지급하는 국가장학금(2유형) 지원예산에서 1300억 원,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예산은 1000억 원, 주거안정장학금 지원예산은 100억 원이 각각 감액됐다. 다만 민주당 측은 "불용되는 예산을 줄여 실제 집행액만큼 정부가 책정한 안"이라며 "여당이 대학생 장학금을 의도적으로 깎았다기보단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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