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려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지난 2일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지난달 30일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전체회의 문턱은 넘지 못했다. 교육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정리 시간’이라는 게 여당 측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AI 디지털교과서에 ‘교과서’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도록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사실상 AI교과서를 공식 교과서 체계 밖으로 밀어내는 내용이다. 여야 합의는 불발됐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이뤄져 소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전체회의에는 올리지 않았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AI교과서를 전면 금지하고 정리하려는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법안을 상정하지 않은 것은 교육부가 혼란을 정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이어 “법안을 다시 손보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짧은 기간 안에 정리된 안을 교육부가 가져오라”고 못박았다.
현재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 사업을 예정대로 진행 중이다. 지난달 13일부터 내년 1학기 도입을 목표로 한 AI 디지털교과서 검정 심사에 착수했으며, 총 12개 업체가 74종의 교과서를 신청한 상태다.
교육부는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일부 학교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사업 추진 동력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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