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후 교육 분야 공약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이 ‘서울대 10개 만들기’다. 여권에선 서울대를 제외한 거점국립대 9곳을 서울대수준으로 육성하는 데 연간 3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2.5배 이상의 재정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계에 따르면 중앙정부 각 부처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서울대에 지원하는 재정은 지난 2023년 기준 연간 1조 3212억원에 달한다. 이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달 13일 ‘대학재정알리미’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대학재정알리미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대학 재정정보 공시 시스템이다.
지역거점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서울대만큼의 재정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이 때문에 민주당 미래교육자치위원회는 연간 3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학당 약 3000억원을 투입하면 서울대 수준으로의 육성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대학재정알리미에 따르면 부산대·경북대·전남대·충남대·충북대·전북대·강원대 등 지역거점국립대 9곳의 정부·지자체 재정 지원액은 평균 4558억원이다. 이를 서울대 수준(1조 3212억원)으로 끌어올리려면 국립대 한 곳당 8654억원이 소요되며 9개교를 합산하면 연간 7조 7886억원이 필요하다.
대학이 학생 개개인을 위해 투자하는 1인당 교육비 역시 서울대가 평균 6059만원, 거점국립대 9곳은 2450만원이다. 이 역시 2.447배 차이가 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위해 필요한 예산이 연간 3조원이란 분석은 과소 추계된 수치인 셈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인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서울대는 6000만원 정도이며 거점국립대는 평균 250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며 “이를 서울대의 70~80% 수준으로 올려 서울대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육성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은 서울대를 포함해 거점국립대 10곳의 통합 체제를 전제로 하고 있다. 민주당 미래교육자치위원회 정책 제안 자료집에 따르면 10개 국립대가 신입생을 공동 선발하고 교명도 ‘서울대’ 또는 ‘한국대’로 바꾸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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