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회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인텔리콘연구소(공동 대표 이사 임영익·양석용)는 “법과 빛은 모든 것을 치유한다(Lex et Lux Omnia Sanat)” 법이 정의를, 기술이 가능성을 밝히며 사회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믿음 아래 지난 2010년 설립되었습니다. 국내 최초로 ‘AI + 법률’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으며, 지난 2013년 법인 전환을 거쳐 리걸테크 전문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본 연구소는 매년 법률·행정 분야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AI 솔루션을 선보여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렉스(2015):인공지능 법률정보 시스템 △알파로(2020):인공지능 계약서 분석기 △도큐브레인(2022):문서 분석 솔루션 △법률GPT(2022):AI 법률챗봇이 있습니다.
기술력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6·2017년 세계 법률 인공지능 경진대회(COLIEE)에서 연속 우승했으며, 최근에는 국회 교육위원장 표창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을 수상하며 사회적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지난해는 학교폭력 대응 AI ‘AI 나눔이’를 잇따라 출시했습니다. 이는 경기도교육청 전 지역과 부산 서부교육지원청에 도입됐으며, 전국 교육청의 약 14%가 사용하는 솔루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텔리콘은 국내 저변 확대와 글로벌 진출이란 두 가지 방향에서 추진하며,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법률 AI 기술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 꾸준히 나아갈 것입니다.
▲ 본 연구소에서 개발한 ‘AI 나눔이’는 무엇인가요?
‘AI 나눔이’는 교사와 교육행정 담당자들이 학교폭력 업무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개발된 AI 행정비서입니다.
지난 2023년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R&D 과제로 처음 설계됐으며, 지난해는 서울교육대학교와 공동 연구를 진행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교사들과의 세미나, 체험단 등을 운영하며 현장 피드백을 정밀히 반영했습니다.
‘AI 나눔이’는 법령, 판례, 행정심판례, 교육청 가이드북, 실무 Q&A 등 검증된 자료만을 학습해, 교사·장학사·주무관·조사관이 던지는 질문에 대해 즉시 관련 조항과 해석을 제시합니다. 질문이 다소 모호하더라도 AI가 의도를 파악해 추가 질문을 유도하며, 대화 흐름 속에서 쟁점을 구체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사건 조사나 보고서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었고, 교사는 그만큼 수업과 학생 지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차별점은 ‘자료 요약 기능’입니다. 수십 페이지에 이르는 판례나 교육청 매뉴얼을 AI가 빠르게 분석해 핵심 조문과 내용을 요약·구조화해 줍니다. 교사는 이를 바탕으로 사안조사 보고서, 조치결정 통보서 작성이 수월해졌습니다. 웹 뷰어 형태로 자료 열람도 가능해 학부모 면담도 용이해졌습니다.
‘AI 나눔이’는 단순 자동응답기가 아닌, 실제 교사의 시간과 권리를 지키는 실무 파트너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I 나눔이’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에듀테크 실증사업 대상에 선정되어 서울·부산 지역에서 실증이 진행 중입니다. 이를 계기로 기능을 더욱 고도화하여, 앞으로는 교권 보호, 생활교육(비위 학생 징계), 위기 상담(예: 자살 예방)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보 재확인 통한 정확성 구현
사건 분석·자료 요약…행정 절차 단축
▲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학교폭력 실무 맞춤형 솔루션 제공과 시간 단축을 통해 현장 전문가들을 돕고자 ‘AI 나눔이’를 개발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개발 배경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AI 나눔이’는 급증하는 학교폭력 사건에 대응하는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에서 출발한 솔루션입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6만 1,445건으로 전년 대비 약 6% 증가했습니다. 사안이 발생하면 담당 교사는 48시간 내에 교육청에 보고하고, 접수 후 3주(21일) 안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어야 하는데, 지난해 기준 전체 사건 중 무려 83%가 시한을 넘겨 심의가 진행됐습니다. 그만큼 현장에 시간·인력·법적 해석의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전담 변호사, 법률 자문을 감당하는 교사·장학사·조사관 또한 부재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절차는 복잡한데, 법률적 방패막은 빈약한 현실을 해결하고자 질문 → 답변 → 법적 근거를 한 번에 제공해 행정처리 단축을 돕는 ‘AI 나눔이’를 개발했습니다.
▲ 법률과 관련된 사항이기에 정확성이 중요해 보입니다. ‘AI 나눔이’는 이를 어떻게 구현하고 있나요?
맞습니다. 정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AI 나눔이’는 단순히 답을 생성하는 챗봇이 아닌 법적 근거에 기반한 정확한 판단을 돕는 AI 비서로서 개발됐습니다.
정확성을 구현하는 핵심 기술은 ‘검색 증강 생성(RAG: 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구조입니다. 기존 GPT는 질문을 받으면 훈련된 데이터에 기반해 답을 “바로 생성”하기에 오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AI 나눔이’는 다릅니다. 질문을 받으면 먼저 별도의 법률 데이터베이스(법령, 판례, 행정심판례, 교육청 가이드북, 자체 Q&A 등)를 실시간 검색합니다. 그 뒤, 필요한 조항과 사례를 근거로 재확인을 거쳐 최종 답변을 생성합니다.
즉 시험 문제를 풀고 참고서를 한 번 더 확인한 뒤 답안을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근거 기반 문제풀이→기반 재확인→답변 생성’의 이중 검증 구조가 내장돼 있어 AI 환각 현상(hallucination)이 현저히 감소됩니다.
또한, KERIS 에듀테크 소프트랩 실증 사업을 통해 현장 교사들이 직접 ‘AI 나눔이’를 사용해보고, 실제 답변의 타당성과 근거 문서의 실효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받은 피드백은 곧바로 답변 정밀도 향상, 부족한 판례·행정심판례, 가이드북 데이터 보강 등 AI 품질 개선에 즉시 반영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AI 나눔이’는 정확성과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설계된 AI이며, 교사와 행정 담당자의 시간을 지키는 기술적 동반자로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전국 교육청 솔루션으로 자리잡아
▲ 현장에서 학교 폭력 사건을 담당하게 되는 건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사건 당시 교원들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것이 ‘AI 나눔이’의 큰 역할로 보입니다. 실제 현장에서의 만족도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실제 만족도도 높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한 장학사는 “행정심판례를 일일이 찾느라 늘 시간이 부족했는데, AI 나눔이가 그 갈증을 해소해 줬다”며 “조치결정 통보서를 작성할 때 관련 근거를 바로 제시해줘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 법조계에서 본 교육계의 개선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교육계의 지향점은 단순한 효율화를 넘어 정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는 구조적 혁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의 교사들이 마주하는 사안은 삶과 감정이 얽힌 복잡한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학교폭력, 교권 침해, 위기 상담과 같이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표준화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같은 사건인데도 교육청마다 판단이 다르다면, 교사도 학생도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법률·심리·행정 전문가와 교사가 한 팀으로 움직일 수 있는 협업 구조가 필요합니다. AI가 반복 행정은 도와줄 수 있어도, 관계 회복과 최종 판단은 결국 사람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사건 데이터를 익명화해 중앙에서 분석하고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런 데이터가 쌓여야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고, 학교 현장에 맞는 선제적 매뉴얼도 설계할 수 있습니다. AI는 그 연결고리를 만드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인텔리콘 연구소는 “기술은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고 빛나게 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AI가 반복적이고 소모적인 일을 대신해 줄 때, 교사는 더 많은 시간과 마음을 학생에게 쏟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형성된 협력 구조 안에서 학교는 안전을 찾고, 본질에 가까워지는 교육의 시행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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