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당선됨에 따라 교육정책에 있어 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AI 디지털교과서는 교육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리박스쿨로 인해 파문에 휩싸인 늘봄학교는 운영의 전면 개편이 예상된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교육부 산하에 ‘국가 사교육 관리 센터’를 설립한다고도 예고됐고 중장기 교육정책을 짜는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권한도 강화할 방침이다. 상대적으로 교육부 권한은 축소가 예상된다.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하나로 통합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직속으로 운영했던 미래교육자치위원회(교육위)의 교육정책 제안서가 최근 공개되면서 이러한 정책 비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21대 대선을 앞두고 주목받은 유일한 교육공약이다. 지역거점국립대 투자를 강화해 서울대 같은 대학을 9개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서울대와 연세대·고려대 중심의 ‘대입 병목’을 해소하면 주요 대학의 지위독점이 약화되고 사교육도 줄어들며 궁극적으론 지역불균형까지 해소할 수 있다는 정책 목표가 담겨 있다.
제안서에는 “거점국립대 9곳의 학생 1인당 (정부 지원) 교육비를 서울대의 70% 수준으로 상향하고, 거점국립대 중심의 구조조정과 통합이 필요하다”며 “서울대 또는 한국대로 대학명칭을 변경(한국 1대 등 검토)”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3600억 원 가량의 추가 예산을 지원해 우수 교원 유치 및 시설 보완 △거점국립대 중심으로 전국 10개의 연구 중심대학 육성 등도 포함됐다. 이 같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연간 3조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입시와 사교육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사회부총리실 산하에 교육불평등 해소위원회를 설치해 관련법인 ‘교육불평등 해소법 제정’에 나설 계획이다.
이외에도 ‘4세 고시’ 근절을 위한 영유아 인권보장 입법 및 유아 사교육비 경감 정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위는 “‘초등의대반 방지법 제정’에도 나서 학교급을 넘어서는 사교육 상품을 규제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국가 사교육 관리센터’ 설립에도 나선다. 사교육 관리·감독을 국가 차원에서 총괄할 기구로 기존 교육부 사교육대책팀보다 격상된 방안이다.
국교위 권한도 강화된다. 국교위는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 외에도 기초학력 보장, 교육 형평성 개선, 교육청 간 업무 조정 등의 기능을 맡게 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KEDI)과 교육과정평가원(KICE)의 기능을 통합한 ‘한국교육연구원’(가칭)을 국교위 산하에 두고, 정책·교육과정 연구 중심의 기관으로 개편한다. 반면 사업 집행 기능은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정책원’(가칭)이 맡도록 분리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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