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일반 대학 (4년제) 6곳, 전문대 8곳 등 전국 14개 사립대학을 ‘경영위기’ 대학으로 지정했다. 올해 처음 시행한 ‘사립대학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것이다. 경영위기 대학 중 10곳은 올해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제한 대상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립대학 재정진단과 한국대학교육평가원의 기관평가인증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재정진단은 신입생 충원율 등 각 대학의 재정 여력을 따진다. 사학진흥재단 측은 “진단 대상 280개교 중 경영위기 대학으로 지정한 14개교는 향후 4년 내 운영손실 보전이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기관평가인증은 교원 확보율, 학생 지원 시설 등 교육의 질에 관한 지표로 각 대학을 ‘인증’, ‘한시적 인증적용 유예’ ‘미인증’ 대학으로 분류한다. 인증 대상 313교 중 올해 미인증 대학은 2개교, 한시적 인증 적용 유예 대학은 18개교다. 기관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학교는 무조건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대구예술대와 중앙승가대 2곳이 여기에 해당한다. 유예 판정을 받은 18곳 가운데 재정진단도 경영위기에 해당하는 신경주대, 제주국제대, 한일장신대, 광양보건대, 나주대, 부산예술대, 웅지세무대 등 7곳은 재학생이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국제대는 기관평가인증은 받았지만, 경영위기로 나타나 재학생이 장학금은 받을 수 있지만, 학자금 대출 중 취업 후 상환대출은 받을 수 없다. 극동대, 김포대, 동강대, 여주대는 경영위기 대학으로 지정됐지만, 자발적 구조개선 이행 계획을 승인받아 장학금‧학자금 대출 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다. 학령인구 감소가 예견된 만큼 위기대학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김병주 영남대 교수에 따르면 2040년 만 18세(고3) 인구는 26만 1428명으로 추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