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뉴스스크랩 | 나의덧글
최종수정 26.09.17 10:07
   
뉴스 홈 교육정책 행정 기사목록
 
초등생 팔 잡아끈 교사
대법 “학대 아냐”…지도행위 재량 존중
기사입력 2024-11-08 오전 9:43:00 | 최종수정 2024-11-08 09:43   

 

지시에 따르지 않은 초등학생에게 “일어나라”며 팔을 잡아 일으킨 교사의 행동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적법한 교육 과정에서 물리적인 힘이 다소 가해진 것만으로는 신체적 학대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지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유죄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초등학교 2학년 담임을 맡았던 최 씨는 2019년 3월 자신의 학급 한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학습에 참여하지 않고 이어진 점심시간에도 급식실로 이동하지 않자 “야, 일어나”라고 소리치며 팔을 세게 잡아 일으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은 최 씨의 행동을 아동학대로 보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교육하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했더라도 법령에 따른 교육 범위 내에 있다면 아동복지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교사는 지도 행위에 일정한 재량을 가진다”며 “체벌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도 행위에 다소의 물리력이 수반되더라도 교육 행위로 봐야 한도”고 판시했다.


기사제공 : 주간교육신문
 
 
 
 
네티즌 의견
전체 0   아이디 작성일
 
 
정권 퇴진 글 올린 전교조 위원장
해외 학생 스마트폰 규제에 …교육부 “취지 공감”
행정 기사목록 보기
 
 BTF푸른나무재단 기자회견 퍼포..
 이진숙 후보자 자질 있는가
 [전재학 칼럼] 다시 ‘바람직한 ..
 교원 희생 고교학점제 폐지해야
 [잠망경] 급식 노동자 산재 5년..
 
회사소개 광고/제휴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공지사항 구독신청 기사제보 독자투고 관련교육기관
 

[주간교육신문사] 0403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7길16(서교동) 교평B/D 5층 Tel : (02)3142-3212~4 / Fax : (02)3142-6360  제호: 주간교육신문 등록번호:서울 아02648  등록일:2013년5월16일  간별: 주간     발행인 겸 편집인:이창호    청소년보호책임자:공춘식
총무국, 편집국(신문, 평론) 02-3142-3212 ~4

Copyright(c)2026 주간교육신문사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