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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망경] 대학 증명서 대행업체 담합 적발
공정위, 과징금 11억여원 부과
기사입력 2024-08-30 오전 10:14:00 | 최종수정 2024-08-30 10:14   

 

온라인 대학교 증명서 대행 사이트 3곳이 담합으로 폭리를 취해 오던 것이 공정위에 적발돼 과징금 처분.

공정위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약 7년 동안 대학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대학교 관련 서류 대행 3사에 대한 담합을 포착해 조사. 그 결과 시장 점유율이 95%에 육박하는 해당 3사가 수수료 1000원 통일, 키오스크 무상제공 반대 등의 담합 행위를 해 오던 것을 적발. 이 사건 합의를 각 사 영업담당자 사이 전화, 문자, 메일 등을 활용한 연락을 통해 실행해 온 것.

거래상대방 제한 합의와 관련해서는 대학교에서 견적 등을 요청해 오면 3개 업체는 해당 사실을 전화 연락 등을 통해 공유한 후 기존 거래처가 계속 거래할 수 있도록 다른 사업자들이 견적을 제출하지 않는 등 무대응 하거나 높은 금액의 견적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한 것으로 파악.

3개 업체는 이 사건 담합을 통해 증명 발급기 등 공급가격을 인상하고 상호 경쟁 없이 기존 거래처를 대부분 유지하며 안정적 영업을 영위했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여.

한편 대학교는 재학생·졸업생 등에게 증명발급 서비스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 온라인 서비스는 주로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증명발급 사이트를 통해 대행 발급하는 방식. 오프라인 서비스는 사업자로부터 구매한 증명발급기를 통해 발급.


기사제공 : 주간교육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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