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불법유통・판매 게시물을 차단하기 위해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협력하여 범정부적 마약류 공급 차단 및 수요 억제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특히 청소년 마약 사범 증가 등 문제 심각성을 고려해, 이번 조치는 마약류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근절하고, 청소년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
최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소속 복지위위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식약처에 마약류 관련 대책 및 관심 필요성을 강조. 식약처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윤)이 지적한 마약류 등 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판매 게시물 신속 차단 필요성에 동의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 또한 알리익스프레스, 큐텐 등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게 마약류를 포함한 의약품 불법 판매사이트를 철저히 차단하도록 강하게 촉구.
앞서 식약처는 최근 의료제품 불법 유통 및 부당 광고 온라인 게시물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큐텐, 알리익스프레스 등에 직접 차단을 요청하고 있다. 올해는 추가적으로 테무, 쉬인 등 플랫폼과도 협력을 확대. 일례로 식약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다크웹,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불법유통・판매되는 마약류에 대한 수사 및 단속을 실시하는 중이라고 부연.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 교육 강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교육자료 제작과 교육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며, 청소년 마약사범 관련 대책을 질의했으며 학교 밖 청소년 오프라인 교육 강화 방안 또한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