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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3월 2일부터 접수되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학교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 내의 전담 기구 등에서 사안조사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교사들에게 제기되는 각종 민원과 고충으로 인해 학교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통해 교원이 더 이상 관여하지 않고,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교육청은, 학교폭력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정책으로, ‘관계맺음 – 관계이음 – 관계돋움’으로 구성된 42개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사이(42)좋은 관계가꿈 프로젝트’를 운영해, 학생들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도록 한다고 발표했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은, ▲학교폭력 업무, 생활지도 및 학생 선도 경력이 있고 사안 파악·정리 역량을 갖춘 교원자격증 소지자(퇴직 교원 포함) 또는 퇴직 경찰, ▲청소년 전문가 ▲사안조사 유경력자 등을 위촉해 구성한다. 조사관은 서울 관내 11개 교육지원청 별로 각각 모집을 진행하며, 사안 접수 건수를 고려해 지원청마다 15~40명 내외로 배치한다.

조사관은, 사안 접수 보고서 검토, 학교 방문 사안조사, 조사보고서 작성, 사례회의 및 심의위원회 참석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통해 교원의 업무 경감 및 학교 교육력 회복을 기대한다”면서, “다만, 교육부 발표 후 2개월 만에 전면 시행되고,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안도 모두 조사 대상이 되어 오히려 갈등이 확대되는 등 일부 문제점이 예상되며,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는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에 따라 올해 3월부터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교사가 아닌 전담 조사관이 맡게 되는 것으로, 최근 학교폭력 증가 등을 고려해 전국 177개 교육지원청에 약 15명씩 2,700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다만, 시행계획 발표부터 2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준비를 거쳐야 함에 따라,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인원 선발, 연수 과정 등에서 전문성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에듀페이퍼 전남 순천효산고 교장 박성영

지방학교 경남 창원상남초 교장 김정애

경기 안산교육지원청 김태훈 교육장

경북 의성교육지원청 박명호 교육장

강원 동해교육지원청 박광서 교육장

전남 완도교육지원청 김정선 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