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등학교 예비소집이 시작된 가운데 저출산의 영향으로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사상 처음으로 30만 명대로 하락할 전망.
교육부에 따르면 취학통지서 발송이 끝난 지난달 20일 기준 올해 3월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은 41만 3056명이다. 통상 전년도에 파악한 취학 대상자의 약 90%가 실제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대상자의 약 90%가 실제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취학 대상자는 전년도 10월1일을 기준으로 주민센터가 파악하는데 이후 해외 이주, 건강상 이유 등으로 취학 유예·면제를 신청하는 아동이 생기기 때문. 이를 고려하면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은 40만명대 아래로 하락.
서울에서도 취약 대상자 수의 감소세가 뚜렷하다. 올해 서울 초등학교 입학 예정자는 국공·사립을 통틀어 5만 9492명으로 전년 대비 10.3% 급감했다. 서울시내 취학 아동이 5만명대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내 취학 대상자는 △2020년 7만 1356명 △2021년 7만 1138명 △2022년 7만 442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23년 6만 6324명으로 첫 6만명대를 기록한 뒤 1년만에 5만명대.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전교생이 24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도 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2023~2027학년도 초등학교 학생배치계획에따르면 올해 전교생 수 240명 이하의 서울 초등학교 수는 전체 612개교 중 73개교로 전체의 12%에 달한다. 교육청은 지금처럼 학령인구 감소가 계속되면 2027학년도에는 소규모 학교 비율이 14%(85개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통상 소규모 학교는 농어촌 지역에 많았지만 서울에서도 폐교 위기에 처한 학교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의 ‘적정규모 학교육성 권고 기준’에 의하면 도시지역 전교생 수 240명 미만 초등학교는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된다. 다만 전교생 수가 적다고 곧바로 통폐합되는 것은 아니다. 폐교 결정 권한이 교육청에 있기 때문. 서울의 경우 학생 수 외에도 △해당 지역 개발 여건 △학교의 역사성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가능성 등을 고려해 통폐합 대상을 정한다.
전문가들은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의 질을 제고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국가·지자체는 교육에 대한 예산·투자를 줄일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투자를 통해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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