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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전담경찰관 증원 등 결의

시도교육감협의회 인천 총회
기사입력 2023-12-01 오전 10:19:00 | 최종수정 2023-12-01 10:19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는 지난 23일, 인천에서 제94회 총회를 열고,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배치’ 건의 등 9개의 안건을 의결하고, 교육계의 현안인 ‘유보통합 과제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요 의결 사항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배치」 건의로, 경찰관 1인당 10개교 수준으로 증원 배치하고 학생과의 신뢰관계 향상을 위해 장기 근무 유도방안을 마련한다. 이어, 국외 위탁교육훈련 시 결원 보충을 위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요구로, 적용 대상에 교육감은 제외하고 있어서 결원 보충에 어려움이 있어,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국외 위탁교육훈련 시 결원 보충이 가능하도록 한다.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학교장 책임 완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도 요구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 따라 학교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나, 학교시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에 대한 학교의 손해배상 의무가 부과되어 있어, 학교에서 시설을 개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학교시설 이용 중 사고에 대해 학교장이 책임을지지 않도록 한다.

일반직공무원 통일안보 교육훈련과정 연수파견을 요구했다. 현재 통일교육원 통일정책지도자 과정과 국방대학교 안보과정은 모두 중앙행정기관 혹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추천으로만 연수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개선해, 시도교육청 공무원도 추천 대상에 포함시킨다.

정신건강 장기입원치료 학생 학습권 보장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현재 한국교육개발원이 운영 중인 원격수업시스템 ‘스쿨포유’는 입교 대상을 육체적 건강장애로 입원 중인 학생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정신건강 장기입원치료 학생은 학업 중단의 위기를 겪고 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 전면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결의했다. 제도 전면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및 대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

이어 교육감협은, 교육의제를 토의했다. 최근 관심이 쏠리고 있는 ‘유보통합 과제 해결 방안’에 대해, 유보통합 제반여건 조성 및 소요재원조달 방안, 그리고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 개편 등 원활한 유보통합을 위한 과제를 점검하고 이를 해결할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이번 총회에 앞서 서울시 등 11개 시도교육청과 한국지능정보사회연구원이 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을 위한 미래교육 비전 선포식을 가졌고, 교육감협의회와 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가 청소년의 인문학적 소양 함양과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조희연 시도교육감협의 회장은, “올 한 해 우리 교육계는 참으로 뜨거운 1년을 보냈다”며, “지난 여름 우리 사회를 울렸던 교권회복에 대한 외침이 많은 분들의 노력에 힘입어 법과 제도의 정비로 구체화되고 있는 제도들이 교육현장에 완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불거지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축소 흐름과 관련해, “근래에 교육 홀대로밖에 볼 수 없는 징후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교육계 안팎으로 산적한 많은 도전과제들을 여러 교육감님들과 힘을 합쳐서 해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찬삼 기자 edunews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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