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학교폭력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22년 종로학원의 ‘서울 소재 320개교 학교폭력 심의현황’ 분석자료에 의하면, 320개의 학교 중 207개 고교에서 전체 622건의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발생했다.

학교폭력 심의 건수 유형별로는 신체폭력이 32.0%, 언어폭력 28.2%, 사이버폭력 15.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 성폭력 11.0%, 강요 4.1%, 금품 갈취 3.3%, 따돌림 2.1%였다.

종로학원의 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학교폭력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의 유형 또한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해당 학교도 속을 끓고 있다.

학교폭력 발생 시 신고하면, 교내 전담 기구 교사들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다. 사안 조사는 사건의 실체를 파악한다는 점에서 수사와 유사하다. 하지만 경찰이 하는 수사는 형사처벌을 위한 것이고, 교내 전담 기구에서 하는 사안 조사는 징계 처분을 위한 것이다. 그 후 전담 기구 조사 결과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이 아니거나 피해자가 원할 때는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징계가 결정된다.

하지만 징계를 결정하는 근거인 전담 기구의 사안 조사는 수사와 달리 진실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에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변호사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왜곡된 사실관계를 수정하거나, 심의에 참관하여 편파적인 진행이나 부당한 결과가 나오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 결과에 불복하는 가해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누군가에게 학교폭력을 가했다면, 잠시 숨길 수는 있다. 하지만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기 마련이다. 학교폭력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폭력을 일삼는 행위는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