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올해 세수 결손으로 17개 교육청에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감소 규모가 10조원이 넘었다.

세수 악화에 대비해 각 교육청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하고 있지만, 일부 교육청은 안정화기금으로도 줄어든 보통교부금을 메우지 못할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3년 보통교부금 편성액과 예산 재정결손액'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편성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은 73조5천334억원이었다.

그러나 올해 세수 부족이 예상되면서 실제로는 편성 규모보다 10조5천544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편성액 대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예상액인 결손율은 14.35%다. 학생 1인당 180만원의 결손이 발생한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초·중·고교에 활용되는 예산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에 따라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특히 보통교부금은 내국세 연동분의 97%와 교육세를 재원으로 한다.

올해 큰 폭의 '세수 펑크'가 예상되면서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이 불가피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