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8일, 하반기 세수 재추계에 따라 국세 수입이 예산 대비 약 59조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연동해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올해 하반기에 감액 조정된다.
구체적인 감액 조정분은 올해 본예산 기준 교부금 75조7000억 원에서 10조 원 내외의 감소가 예상된다. 교부금은 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이에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기금 적립금 등 교육청 자체 재원을 활용해 올해 계획된 교육과정 운영, 교육활동 지원,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이 당초 목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보유 기금액은 22년 말 기준으로 21조3000억 원이다. 이 가운데 안정화기금은 11조6000억 원, 시설기금은 8조8000억 원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매주 재정집행점검회의를 통해 교부금 자금교부, 집행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점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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