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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신축을 위한 '임대형 민자사업(BTL)'이 오히려 예산 낭비 논란을 빚고 있다.

경남도의회 여영국 의원(진보신당)은 7일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무분별한 BTL사업으로 학교 신축에 들어간 민간투자비 보다 거의 배에 이르는 예산을 임대료 등으로 민간기업에 지급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BTL방식에 대한 전문적인 수지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BTL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학교시설을 건립한 뒤 교육청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임대료와 운영비를 받아 20년간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경남의 경우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지난 2005년부터 이 같은 방식이 대거 채택됐다. 2005~2011년 동안 BTL 방식으로 건립된 학교는 126곳. 민간기업이 투입한 사업비는 총 5천302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가 2007~2032년까지 민간기업에 줘야 하는 임대료 총액은 9천846억 원. 투입된 사업비 보다 무려 4천544억 원이나 더 많다.

이 때문에 BTL 방식이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 외에도 경남도교육청은 같은 기간 1천824억 원의 운영비를 민간기업에 지급해야 하는 형편이다.

여 의원은 "재정사업으로 진행한 경우보다 오히려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보이는 BTL사업에 대한 공사비, 운영비, 상환조건에 대한 전문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20년간 상환조건은 공사비와 이자(5~6%), 유지관리비 등을 합친 것으로 현재가치로 따지면 재정사업으로 학교를 짓는 것보다 확실하게 싸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