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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19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교육청은 지난 8월 2일 시급한 과제를 중심으로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종합대책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예방부터 치유까지 현장에서 체감하는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3대 추진전략과 24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종합대책은 먼저, 개별 교사가 직접 민원대응을 했던 기존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처리방법 개선, 학교 출입관리 강화, 학부모 인식 제고 등 교육활동 침해 예방 시스템 구축이다.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24시간 민원상담 챗봇서비스 개발, ▲모든 학교 녹음가능전화 구축, ▲학교 방문 사전 예약시스템 도입 및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 설치, ▲면담실 및 방문대기실 설치, ▲협력적 관계를 위한 학부모 소통 강화를 추진한다.

또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생 생활지도,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전문상담·치료 확대, 지원인력 확대 등 교실 속 교사의 교육활동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생활지도 불응 학생의 일시적 분리 조치 등 학생 생활지도 방안 마련,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행동중재전문관-행동중재전문교사-긍정적행동지원가 배치, ▲전문상담치료지원을 위한 초등 상담인력 충원, 마음건강 전문가 학교방문 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학습지원튜터, 교육활동보조인력 등 학교별로 상황에 따라 위기학생 지원이나 학생 심리·정서 안정을 위한 상담, 생활지도 불응학생 분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을 확대한다.

더불어 교원의 아동학대 및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학교방문 및 사안 확인에서 법률 자문 및 소송지원, 심리 치유·회복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교-교육지원청-본청의 유기적 대응체제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각 학교에 1교1변호사제, 교육지원청에 아동학대 및 교육활동보호 신속대응팀 설치 및 원스톱 맞춤형·통합형 지원을 위한 교육활동보호지원단 ‘샘벗’ 시범운영, 본청에 교육활동보호센터 신설, ▲소송 간소화 및 지원 범위 확대, ▲전체 교사 대상 심리검사, 마음방역 심리상담 등을 추진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활동이 침해됐을 때 선생님이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 예방부터 치유까지 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가 모두 함께 선생님들을 보호하여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에게 빠르게 와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각지대와 빈틈을 꾸준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에듀페이퍼 전남 장성 문향고등학교
지방학교 경북 상주 화북초등학교
경기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재진
충남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서우
경북 영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희수
전북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