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11일 “현장 교사들이 원하고 교권 회복에 도움이 된다면 최근 학생과 교원 간의 변화된 권리와 책임을 반영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향적으로 재설계하겠다”라고 말하며, “올해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원평가 시행유예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시행 유예가 아닌 제도 자체의 폐기를 요구했다.
한국교총은 “교단의 사기가 끝없이 추락한 상황에서 교원평가 시행 유예를 검토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 “나아가 제도 자체의 존속 여부를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현재 교단은 심각한 교권침해, 과도한 업무, 안타깝게 이어지는 극단 선택으로 끝도 없는 좌절감과 상실감에 신음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기존과 다를 것 없는 교원평가 시행은 회복할 수 없는 상처만 남길 수 있으므로 시행 유예가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한, “교사의 정상적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조차 악성 민원을 제기해 교사를 교체하고 언제든지 아동학대 신고까지 가능한 상황에서 ‘생활지도 영역’에 대한 정상적인 평가는 불가능하고 의미도 없다”면서 “설령 평가가 진행돼도 그런 결과를 교사 스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교원평가는 ‘교원 전문성 향상’이라는 취지로 법률적 근거도 없이 시행되었지만 정작 교원 전문성은 높이지 못하고 교사들에게 자괴감만 주고 있다”라며, “교원평가가 교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실효성 없는 교원평가에 대한 참여율도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권 확보의 요구가 높아지고 교육권 실추 원인의 하나인 교원평가가 이제야 재조명되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면서도 교원평가를 유예를 발표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며, “교육부는 말로만 현장 교사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속 빈 강정 같은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현장 교사의 목소리를 듣기 바란다. 지금의 현장 교사들은 교원평가의 유예가 아니라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사노조는 “그동안 시행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 없이 업무를 가중하고, 학교 내 갈등만 야기시켜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고 밝히고, “교원평가는 교사에게 교육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여 교사가 학생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한다”라며, 현행과 같은 교원능력개발평가 방식 폐기와, 새로운 형태의 평가 방안을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에듀페이퍼 서울디지텍고
지방학교 전남 나주중학교
경기 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리
대구 달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태헌
경남 통영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재수
전남 보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권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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