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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이 중장기 국가 교육제도의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서 교권 회복 관련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국교위는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회의 개최를 개최했다. 대학 규제혁신 성과와 방향에 대한 교육부 보고에 이어 교권 회복 관련 향후 정책방향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정 회장은 교권침해 사건 중 학부모 건수가 10건 중 7건을 넘는 수준인 것에 주목했다. 특히 교권침해 유형 중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 악성 민원이 57.8%(6720건)로 가장 많았으며 모두 학부모로부터 받은 것이었다.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까지 교권을 침해하는 교육 현실,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먼저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권을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

그다음으로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를 망설이게 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인 아동학대특별법을 손절해야 한다. 현행법상 경찰은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하는데 이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수업 중 자는 학생을 흔들어 깨웠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교사가 경찰에서 검찰 조사까지 받는 일이 생긴다.

마지막으로 가정 내 인성교육, 자극적인 콘텐츠로부터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

옛말 한마디: 빛 좋은 개살구
겉보기에는 먹음직스러운 빛깔을 띠고 있지만 맛은 없는 개살구라는 말로, 겉만 그럴듯하고 실속이 없는 경우를 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