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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교권회복을 위해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교권침해도 엄연한 학교폭력이라는 관점에서 조치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 정당안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면책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이주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교권 회복을 바라는 교원 기대에 부응하고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새롭게 다지기는 실행력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부모 책임을 강화하고, 학부모와 교원 간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민원 대응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그동안 교사에게 스승이란 이름으로 교권침해 행위마저 무조건적으로 참고 견딜 것을 요구한 것은 아닌지 자성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그동안 교사에게 스승이란 이름으로 교권 침해 행위마저도 무조건 참고 견딜 것을 요구한 건 아닌지 자성하고 있다”면서, “더 늦기 전에 교권을 회복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학생, 교사 그리고 학부모가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하고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 확립에도 나서야 한다”고 말하고, “학부모, 교원 간 소통 관계를 개선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 상호 존중하는 문화도 정착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권리만 규정돼 있고 그에 따른 책임·의무는 빠져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지난 2010년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현재 7개 시·도에서 진행 중인 학생인권조례를 정비하지 않고는 교권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교사를 상대로 하는 폭력도 엄연히 학폭”이라며,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생기부에 기록하는 방안이, 엄격한 기준하에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선생님들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민원 대응 창구를 일원화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