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교사의 강화된 책임을 고려해 보수나 수당 등 처우 개선을 통한 사기 진작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처우개선 대상에는 담임수당과 보직교사 수당, 교원연구비가 포함됐다.
이로써 보직교사 수당이 동결 20년만에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담임수당도 인상 대상에 올랐다. 교원연구비는 학교급, 지역에 관계없이 균등 지급될 전망이다.
교육부도 이날 교원사기 진작을 위해 담임수당과 보직교사 수당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뒤받침했다. 보직교사 수당은 지난 20년간 월 7만원에 동결돼 왔으며 담임수당도 2만원 인상되는 데 그쳐 교사들의 불만을 사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와 이들 수당 인상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수당을 얼마로 인상할지에 대해서는 협의중인 사안이라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총 등 교원단체에서 요구하는 액수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해 11월 87차 총회에서 담임수당은 20만원, 보직수당은 15만원으로 각각 인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국교총은 최근 인사혁신처에 전달한 긴급 교원처우개선 건의서를 통해, 담임-보직교사 수당을 모두 2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수당 인상은 연차적으로 조금씩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교육부는 담임·보직교사 수당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처음부터 정해진 목표액으로 인상하기 보다는 매년 전진적으로 인상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당 인상과 관련 이제 부처간 협의가 시작된 만큼 처음부터 원하는 수준까지 달성할수 없을 가능성도 있다”며 “이에 따라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을) 추진해 나간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학교급․직급별 차등화된 교원 연구비의 균등화를 추진한다. 도서․벽지 관사 안전 강화, 통합관사 확대 등 근무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은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유도하기 위해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고교학점제를 예정대로 2025년 3월 전면 도입하고,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를 존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국 단위 모집의 자사고 10곳은 정원의 20% 이상을 지역 중학생으로 선발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중학교 2학년생이 고교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가 시행된다. 고교 1학년 때는 공통과목을, 2학년부터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선택과목을 골라 듣는다.다만 고1 내신 성적은 절대평가로 전환하지 않고 종전처럼 9등급 석차등급제를 유지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교과 공부가 본격 시작되는 초등 3학년과 중등교육의 시작인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해 언어·수리·디지털 소양을 집중 교육한다. 또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학업성취도 평가에 초3과 중1 학생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권고하고, 이를 교육청 평가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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