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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교육청 임금협상 결렬

31일 파업 쟁점은?

기사입력 2023-03-24 오전 11:14:00 | 최종수정 2023-03-24 오전 11:14:40   
학교급식 조리사와 돌봄전담사 등 학교비정규직이 31일 하루 총파업을 벌인다.

수당 등에서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와 함께 물가인상 등을 임금에 반영해 달라는 요구를 교육청 등 교육당국이 받아들이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 측은 임금체계 개편과 복리후생비 증액 등을 요구했지만 교육청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 파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사측인 교육당국은 학비연대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다. 극적 타결이 없는 한 31일 파업은 불가피해 보인다.

학비연대와 교육청 간 갈등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노사협의체 구성 ▲기본급 인상 ▲근속 상한 연장 ▲명절휴가비 증액 ▲특수직군 공무직 처우개선 등이 쟁점이다.

먼저 학비연대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노사동수의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놓은 상태다. 학교비정규직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논의하는 구조를 마련, 갈등을 줄이자는 취지다. 그러나 교육당국 ‘수용 불가’이다. 임금체계를 사측인 교육청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현재로선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와 더불어 학비연대는 근속상한을 현행 21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할 것과 맞춤형 복지를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할 것을 교육청에 요구했다. 근속수당 상한을 21년으로 설정한 기준이 분명치 않아 이를 정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학비연대 측은 밝혔다.

반면 교육청 측은 근속수당 상한선을 지금처럼 21년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을 고수한다. 또 맞춤형 복지 역시 학비연대가 요구하는 연간 90만 원은 수용할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교육공무직 등에게는 맞춤형 복지비가 연간 55만원 지급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학비연대와 교육청이 가장 크게 부딪히는 부분은 기본급 인상과 명절휴가비. 학비연대는 물가 인상 등을 이유로 기본급 2.7% 인상을 요구했다.

교육청이 제시한 1.7% 인상은 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을 편다. 다만 학비연대 일각에서 2%대 인상이면 교육청과 기본급 부분은 합의가 가능하다는 입장도 가지고 있다.

명절휴가비는 학비노조가 기본급의 100%를 요구하고 있는반면 교육청 측은 연간 160만원으로 책정해 놓았다. 이 역시 절충이 쉽지 않은 대목이다.

한편 오는 31일로 예정된 학비노조 파업은 속출하는 급식실 폐암 산업재해와 늘봄학교 등 새로운 업무 추가, 그리고 임금 불만 요인이 겹치면서 지난해 11월 파업 때보다 참여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장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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