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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이 공무로 인한 출장 시 받을 수 있는 국내 여비가 인상, 국내 공무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숙박비, 외식비, 교통비 인상에 따른 국내 여비 지급 기준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발표, 공무원 출장 여비 중 일비, 숙박비, 식비 지급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제1호 공무원의 경우 기존 2만 원이던 일비가 2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숙박비 실비 지급과 식비 2만5000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제2호 공무원의 경우 기존 2만원이던 일비와 식비 지급 기준이 각각 2만5000원으로 높아지고, 숙박비 상한액도 서울 7만원에서 10만원, 광역시급 6만원에서 8만원, 그 외 지역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된다.

여비 지급 기준 구분상 1호 공무원에 해당하는 교원은 ▲국·공립대학 교수 및 부교수와 보직교수 ▲교육부 본부 장학관과 연구관 ▲시·도교육청의 국장급 장학관 ▲교육장 ▲초·중·고 학교장 등이다. 2호 공무원은 ▲1호 외 장학관과 연구관 ▲초·중·고 교감 ▲14호봉 이상 장학사 ▲교육연구사 및 각급 학교 교사가 해당된다.

또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하고, 공무의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번에 발표된 개정령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시 바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