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한국교총이 국회가 교육현안 등 민생문제를 방치하고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특히, 교원대학교의 정시 미달 사태 등 교단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교육계의 현안을 외면하지 말고, 관련법안 개정 추진과 교권 강화에 앞서줄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교대 정시 사실상 미달로 불거진 교단 기피 가속화, 돌봄 등 교육공무직의 3월 파업 예고, 유아학교 명칭 변경조차 발을 떼지 못한 유보통합 추진 등에 신학기를 앞둔 교육계가 뒤숭숭하다”며, “교육당국이 속수무책 방관하는 가운데 2월 임시국회도 정쟁국회, 방탄국회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계는 빈손국회가 아니라 교육 민생 국회를 바란다”면서, “국회는 더 이상 교육현안을 외면하지 말고 교권 강화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 학교 파업대란 예방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 변경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교대 정시가 사실상 미달로 나타나면서 교직에 대한 ‘인기 시들’을 넘어 ‘교직 기피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가장 큰 원인은 교권 추락”이라고 했다. 이어 “우수 예비교사의 입직 기피는 학생 교육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교권 보호, 교사 생활지도권 강화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된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권침해 처분 학생부 기재 ▲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교권침해 가해학생-피해교사 즉시 분리 조치 등이 포함돼 있다.

교총은, 교육공무직의 3월 총파업을 우려하며, “대체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며, “법개정을 통해 대체근로를 허용함으로써 파업투쟁에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총은, “유보통합의 출발은 학교인 유치원의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이라며 “이미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상 학교로 명시돼 있는 유치원을 정부가 유아학교로 바꾸지 못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하며,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