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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이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 교원평가제 폐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책 마련 등을 주장하며 단체교섭을 시작했다. 교총과 교육부는 22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 상·하반기 단체교섭’을 위한 제1차 본교섭?협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교총은 지난 10월 25일 교육부에 75개조 120개항의 과제를 제시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한 바 있다. 정성국 회장 취임 후 처음이자 윤석열 정부 대상 첫 단체교섭이다. 이후 양측 협의를 거쳐 최종 교섭테이블에는 제시했던 과제가 그대로 올랐다.

이번 단체교섭의 주요과제는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 및 돌봄·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및 차등성과급제·무자격 교장공모제 폐지 ▲학생 생활지도법 마련 및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책 수립 ▲교원배상책임보험 확대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 및 정규교원 증원 ▲물가상승 비례한 교원 보수 인상 및 제 수당 현실화 등이다.

교총 정성국 회장은 이날 단체교섭에서, 교원행정업무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학교는 돌봄·방과후학교 등 온갖 사회복지적 정책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교사가 교육 외적인 업무 처리에 시달리고 있다”며, 교사가 본연의 책무에 집중할 수 있을 때, 수업 혁신도 공교육 강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권침해 학생부 기록, 가해학생과 피해교사 분리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시켜 실효성을 담보하고 생활지도권 법제화를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적극 대응하는 방안 마련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본교섭·협의위원회는 양측 교섭위원 소개, 교섭대표 인사말, 교섭 경과보고, 교총의 교섭?협의안 제안 설명 및 교육부 입장 설명 등으로 진행됐다. 교총과 교육부는 조속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향후 교섭소위 및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교총과 교육부의 단체교섭은 1991년 제정된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해 지난 1992년부터 매년 이어져 오고 있다.

정성국 회장은 지난 10월 있었던 단체교섭 요구 당시, “교총 75년 역사상 최초로 초등교사 회장을 선택한 의미는 이번에야말로 현장의 고충과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달라는 염원이자 명령”이라며, “교원이 소신 갖고 교육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실질적인 교섭과제들을 끝까지 관철해 낼 것”이라고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