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장재훈 기자 ]교육청 감사에서 비위사실이 적발된 사립학교들이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정지원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홍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지난 16일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통해 ‘교육감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립학교나 법인들에 대해서는 응분의 조치와 함께 예산지원에 차등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일부 사학법인들이 교육청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징계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데 대한 경고를 담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이어 “19일부터 시작되는 새해 예산심의에서는 교육행정에 대한 견제와 균형, 비판과 대안제시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특히 교육비리 척결에 지속적인 관심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과부와 이대영 교육감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학생 인권 조례및 서울형 혁신학교등에 대한 압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또 "학생인권조례등 시의회가 통과시킨 각종 조례에 대해 교과부가 재의를 요구하거나 대법원 제소하는등 몽니를 부리고 있다"면서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서울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