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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회장 정성국)은 교육부가 11월 중 시안을 발표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2025년 도입할 예정인 초등 전일제학교(돌봄·방과후학교)에 대해 운영주체를 학교가 아닌 지자체로 이관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보육과 사교육 부담 경감을 위해 초등 전일제학교가 필요하다면 운영 주체는 지자체여야 한다”며, “학교와 교원이 학생 교육에 전념하도록 선진 외국처럼 돌봄·방과후학교는 지자체로 이관해 운영하는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교원은 수업 준비와 학생 지도를 해야 하는데 돌봄교실 관리, 강좌 개설, 전담사·강사 채용 등 업무에 내몰리고, 사건사고에 대한 온갖 민원, 책임 부담까지 감당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본연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한국교육개발원이 2019년 조사한 각국의 초등 돌봄 현황을 근거로, 주요 국가에서 학생들의 방과후 여가활동과 보육 부담 해소를 위해 방과후 돌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과 책임은 주로 지자체가 맡아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많은 선진 외국처럼 돌봄?방과후학교는 지자체가 주민 복지 차원에서 전담 인력과 조직을 갖추고 학교를 포함한 지역사회 전체의 자원을 활용해 책임 운영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교총은 주장했다.

이어 “교원들이 돌봄, 방과후학교를 지자체로 이관하자는 것은 결코 일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학생 수업과 생활지도라는 본연의 책무를 더 잘 하고 싶다는 뜻”이라며, “학교는 공간을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돌봄·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 등 ‘7대 교육현안’을 정부에 제시하고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해 12만명의 동참을 끌어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학교 현실에 맞지 않는 시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 혼란만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현장과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