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이 매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내부감사와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 소속 김영호 의원이 지난 19일 사립대학 2017~2021회계연도 내·외부 감사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개교 이래 한번도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사립대 1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는 총 605건이 적발됐다.
그중 13곳이 내부감사에서 적발한 사항은 총 19건에 불과하지만, 교육부 종합감사에서는 605건이 지적됐다. 13곳의 대학은 ▲서울권에서는 경희대·고려대·광운대·서강대·연세대·홍익대 ▲경기·강원권에서는 경동대 ▲충청권에서는 건양대·세명대·중부대 ▲영남권에서는 동서대·부산외대·영산대이다. 13곳 대학과 교육부의 종합감사를 받은 가톨릭대·대진대·명지대는 아직 종합감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다.
종합감사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사항은 ‘입시·학사’로 130건(21.5%)이다. 그 다음은 ‘교비회계’ 129건(21.3%), ‘조직인사’ 124건이다. 지적사항을 가장 많이 받은 대학은 연세대로 86건이며, 경희대는 55건, 서강대는 53건이다. 그러나 사립대가 매년 자체 실시하는 대학 내부감사와 외부회계감사 적발 건수는 이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립대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내부감사와 외부회계감사를 실시, 내부감사는 이사회가 임명하는 2~3명의 감사가 실시하며 외부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에 의뢰한다. 매년 2월 말 회계연도가 끝나면 내부감사와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허나 이들 16개 사립대학의 내부감사 적발 사항은 지난 5년간 총 19건에 불과했다. 교육부 종합감사 지적사항의 3.1% 수준인 셈이다. 5년간 내부감사에서 적발한 지적사항이 1건도 없는 대학도 가톨릭대, 고려대, 연세대 등 11곳에 달한다.
독립적인 회계법인이 실시하는 외부 회계감사에 대해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최근 5년 외부 회계감사에서 사립대학 16곳이 위반사항으로 지적받은 게 27건이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위반사항 지적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연세대로 12건, 다음으로 경희대 5건, 명지대와 중부대가 각각 3건, 고려대와 홍익대가 각각 2건이었다. 그 외에 10개 사립대는 5년간 외부 회계감사에서 위반사항이 한 건도 지적된 사례가 없다.
김 의원은 "대학 자체감사는 감사인을 학교법인이 선임하므로 독립성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며 "내부감사 1인은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고, 교육부의 사립대학 종합감사를 더욱 확대하는 등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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