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최근 5년 동안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직원 3.5%가 교단에서 퇴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이 받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교직원 음주운전, 성비위에 대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 말 '윤창호법' 시행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영향으로 교육공무원의 음주운전 관련 징계 건수는 줄었으나 성비위 징계는 최근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의 경우 총 985건으로 연도별로는 2018년 271명, 2019년 225명, 2020년 192명, 2021년 182명, 올해는 9월까지 115명으로 꾸준히 줄고 있다. 시·도교육청별로는 ▲경기(216명) ▲전남(108명) ▲경남(85명) ▲충남(82명) ▲경북 72명 순이다. 성비위 발생 현황은 총 408건 으로 2018년 80명에서 2019년 102명으로 늘었다가 2020년 75명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79명, 올해(9월까지) 72명 등으로 다시 증가 추세다. 지역별로는 ▲경기(98건) ▲서울(46건) ▲강원(45건) ▲충남(33건) ▲인천(34건) 순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인 징계 현황을 보면, 음주운전 985건 중 징계가 내려진 952건을 보면, 파면·해임·강등·정직의 중징계는 527건(55.4%), 감봉·견책의 경징계는 425건(44.6%)으로 나타났으며, 성비위 중 징계가 내려진 305건을 보면, 파면·해임·강등·정직의 중징계는 241건(79.0%), 감봉·견책의 경징계는 64건(21.0%) 이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과 성비위로 징계를 받을 경우 교단에서 퇴출된 경우는 음주운전은 952건중 33건(3.5%)로 성비위는 305건 중 157건(51.5%)이었다.

이 의원은 “교원과 교육공무원의 경우 더 엄격한 도덕성과 자기 절제에 대한 사회적 기대치가 있는 만큼, 시·도교육청별로 철저한 복무관리·지도와 단호한 조치를 통해 성비위와 음주운전을 교육계에서 완전히 퇴출시켜야 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