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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14일 2023학년도 유·초·특수(유·초) 신규교사 임용시험 모집인원을 확정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2022학년도보다 유치원 교사 157명, 초등교사 197명, 특수교사 545명 등 총 899명을 덜 뽑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교총(회장 정성국)과 전교조(위원장 전희영)는 교육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교원정원 확대와 신규교사 선발인원을 늘릴 것을 주장했다.

교총은 “수만 개에 달하는 과밀학급 해소와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에 정면 배치되는 처사”라며, “학생 맞춤형 교육과 건강 보호,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원정원의 대폭 확대를 요구했다.

특히 특수교사 임용이 전년 대비 61%나 줄어들었다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습권 침해뿐만 아니라 특수교육 교사의 교권침해 문제도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교육계에 따르면 현재 특수교사의 법정 정원 대비 배치율은 83%에 불과하다”며 “그럼에도 지난해 894명보다 무려 545명이나 줄인 349명만 모집하는 것은 특수교육 포기에 가까운 조치”라고 강조했다.

유·초등 선발인원 감소에 대해서는 “과밀학급 해소와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는 행위이며 교육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유치원의 경우, 2022학년도 선발인원이 이미 전년 대비 653명이나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2023학년도 선발인원을 또 157명 감소시켰다”며, “연령이 낮을수록 학급당 유아 수를 20명 이하로 크게 낮춰야 하며, 이를 위해 정규 교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출발점 교육인 유아교육이 맞춤형 학습과 놀이중심 교육을 실현하고, 유아의 안전까지 고려한다면 학급당 유아수를 연령별로 12~16명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며,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초등 선발인원 감소와 관련, “2021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초등 학급당 학생수가 26명 이상인 과밀학급 수가 3만 8711개로 전체 학급의 31.2%에 달한다”며, “학생수 감소에만 매몰돼 열악한 교육 현실을 방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학급당 적정 학생수’를 명시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는 점을 들며, 이번 교원 채용 규모는 이 법을 지키기 위한 기본 조건인 교원 증원에 사실상 손을 놓았다며, 교원정원 감축안을 내는 교육부는 교육 포기선언을 한 것이 아닌지 지적하기도 했다.

교총은, “교원정원 산정기준을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의 관점에서 재설계하고 교원 증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또한, 미래를 위해서는 어느 분야보다 지금 학생들의 교육에 투자해야 하며, 교육투자의 핵심은 학생에게 더 많은 교사를 보장해야 한다며, 공교육을 포기하는 신규교사 선발 축소안을 취소하고 교원정원과 신규교사 선발인원을 대폭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