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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 초등입학 윤석열 강타

박순애 운명은?

기사입력 2022-08-05 오전 10:05:00 | 최종수정 2022-08-05 10:05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이 전국을 강타했다. 교육계는 물론 학부모들조차 반대 여론이 거세다. 교육부가 발표한 정책 중 이처럼 이른 시일 내 전국적인 저항에 부딪힌 것은 드물다.

교총과 전교조, 교사노조 등 교원단체들이 한목소리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당장 불똥이 떨어진 유아교육계는 거리로 나서 실력행사를 벌였다.

정치권도 마찬가지. 야당의 반대는 예상가능한 일이지만 여권 내에서도 우호적인 목소리가 들려오지 않는다. 교육부가 고립무원, 사면초가에 몰렸다.

다급한 박순애 장관이 매년 1년씩 12년에 걸쳐 만 5세 입학을 추진할수도 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교육이 무슨 12개월 할부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만 5세 초등입학 등 학제개편은 교육계 오랜 갈등과제였다. 그러던 중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이를 제기한 인물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그는 지난 2018년 대선을 앞두고 만 5세 초등입학을 제시했다. 이후 2022년 대선에서도 학제개편을 공약했다. 안철수계 인물로 꼽히는 박 부총리가 이를 구체화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주변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이번 만 5세 초등입학은 박 부총리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대통령 업무보고를 앞두고 교육부 내부 논의과정에서 일부 반대의견이 제시됐다고 한다.

교육관료들이 만 5세 입학이 몰고 올 파장을 모를리 없다. 한두 해묵은 과제도 아니고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보고서와 논문만 수십 편이다. 하지만 박 부총리는 이를 무시하고 밀어붙였다. 심지어 고위 관료는 "2년을 앞당기는 게 어떠냐"는 의견까지 제시했다는 후문이다.

이후 박 부총리의 의지가 완강하다는 것을 인지한 교육부 관료들은 입을 닫았다.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논란과 관련 국민대 감사 벌였다가 윤 정부 출범 직후 줄초상을 치른 관료들에게 만 5세 초등입학은 '역린'이나 다름없었다.

지난 7월 29일 교육부 업무계획을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박 부총리에게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향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 박 부총리의 결단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대통령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민심은 정반대로 달려갔다.

만 5세 초등입학을 포함, 학제개편은 충분히 검토해 볼만한 과제다. 하지만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은 성격이 다르다.

가장 중요한 국민적 합의와 동의가 있어야 한다. 박 부총리가 궁지에 몰린 근본 원인 중 하나는 이것이다. 심지어 시도교육감들조차 모르고 있었다면 막무가내식 행정이란 비판은 당연하다.

교육계가 등을 돌린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게다가 학부모들조차 반대한다면 민심은 이미 떠난 것이다. 교육은 경찰과 다르다. 일선 경찰들의 반대에도 경찰국 신설을 밀어붙일수 있지만 교육은 밀어 붙인다고 될일도 아니고 될 수도 없다.

김한나  총신대 교직과 교수(기획혁신부본부장)는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처럼 효율성과 효과성을 측정하는 가시적 성과로 성급하게 바라봐서는 안된다"며 "사회현상과 환경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혼란을 줄이고 아이들과 학부모를 우선하는 교육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부총리는 이번 일로 최대 위기를 맞았다. 음주운전과 논문 중복게재, 자녀 입시 등 그동안의 허물을 오히려 부수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만 5세 초등입학 추진에서 드러난 전문성 부족과 아마추어리즘은 그나마 남은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만들었다.

2만 명을 상대로 의견수렴을 벌이겠다고 하지만 이대로라면 예산 낭비, 행정력 낭비다.

지난 대선 때부터 교육을 홀대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윤석열 정부. 교육에 대한 쾌도난마를 꿈꿨을지 모르지만 현실은 부메랑이 되고 있다.




장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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