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교육·돌봄 사업예산이 기초지자체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14일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류방란)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방안 연구」를 통해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서 세부사업 기준으로 지역사회에서 수행하는 교육·돌봄 정책의 양적·질적 실태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가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돌봄 사업에 투입하는 예산액은 유사한 수준이나 광역자치단체 간, 광역자치단체 내 기초지자체 간 차이는 크다.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 사업의 만 19세 이하 인구 1인당 평균 예산은 151만원, 표준편차는 237만원 수준이다. 교육·돌봄 사업 또한 만 19세 이하 인구 1인당 예산이 156만원인데 표준편차는 258만원이다.

서울의 경우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사업에 투입된 평균 예산은 1인당 195만 원(표준편차 236만 원), 교육·돌봄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1인당 168만 원(표준편차 175만 원) 수준이다. 편차가 가장 크게 나타난 전남은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 편차가 505만 원, 교육·돌봄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의 편차가 509만원에 달했다.

교육·돌봄 사업에 투입(계획)되는 사업별 평균예산은 2019년 기준으로 약 4억5천만원 수준이다. 이중에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예산은 60.94%, 광역자치단체 예산은 전체의 22.99%로 교육·돌봄 사업예산은 대체로 지역사회가 조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아동의 생활권에서 실현되는 교육 공공성에 주목하면서 "사업 참여자들이 수행하는 역할이 상당히 유사하고 대등하게 배분되고 있어 지자체와 지역사회 자원이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동 생활권 단위의 교육 공공성 정책설계가 선행돼야 하고, 공적 주체와 민간주체의 연계·협력이 일상화될 수 있는 사회적 기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사업이 56.65%로 가장 많았고, 민간단체/기관 43.42%, 공공기관 21.60% 순이었다. 교육·돌봄 정책사업 참여가 많은 교육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은 기획·공모·발굴, 서비스제공·연계, 정보제공 및 홍보·교육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