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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칼럼> 왜 다시 교육의 자율성 회복인가?
기사입력 2022-06-24 오후 1:19:00 | 최종수정 2022-06-24 13:19   
전재학
인천세원고 교감

일찍이 니체는 "하루의 3분의 2를 자기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은 노예다"라고 설파했다. 그만큼 사람이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삶의 주인과 노예의 경계를 가르는 기준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오늘날에 이러한 명제를 적용한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노예로 살아가는지 자문해 볼 일이다. 마찬가지로 학문이나 연구, 정책에 있어서 외부 압력이나 영향에 의해서 좌우된다면 이 또한 자율성을 침탈당한 노예일 것이다. 지금은 정치가 세상을 움직이고 압도하는 시대이다. 그래서 삶의 분야별 자율성을 사수한다는 것은 이상론에 가까운지도 모른다. 그 대표적 사례가 바로 교육이다.

작금의 우리 교육을 보자. 정치 지도자의 말 한마디에 교육의 근간이 흔들리고 시행되는 정책의 연계성이 하루아침에 뒤바뀌고 있다. 물론 정치가 인간의 삶에 깊이 관여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개인이 자기 시간을 스스로 운영하지 못하면 노예의 삶을 사는 것처럼 삶의 영역도 마찬가지다. 지금 우리의 교육은 정치에 자율권을 빼앗겨 버렸다.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의 입맛대로 재단돼 교육의 본질을 벗어나 타 영역의 부속물로 변해가고 있다. 최근 새 정부의 기업형 인재 육성 요구나 교육부가 경제부처처럼 생각하라는 대통령의 주문도 마찬가지다.

한 나라의 교육은 그 나라의 희망이다. 그것은 교육을 통해서 보다 성숙한 인간을 육성하고 바람직한 인간 행동의 변화를 모색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세계시민이나 민주시민 육성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국가의 희망이어야 할 교육이 오히려 국가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 지금과 같이 정치인들 손에 교육을 계속 맡겨둔다면 우리 교육은 그들의 포퓰리즘에 의해 목적지로 항해가 아니라 갈 곳 없이 헤매는 표류를 거듭하는 위기의 연속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육 정책은 혼돈과 갈등, 절망이 혼재할 뿐이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정치판 교육 시스템에 꿈을 저당 잡힌 채 한 줄 세우기 시험에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고 있다.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반복할 것인가?

주변에서 회자되는 이야기를 들어보자.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선생님에게 묻는다. "여기가 어디예요?" 교사에게 내민 휴대전화 화면에는 서울대학교 정문 사진이 있다. 교사는 아이의 그 다음 말이 궁금했다. 혹시나 거기를 가겠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하며 아이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런데 "내 친구들 정말 불쌍해요. 엄마들이 억지로 가자고 해서 지금 여기에 가 있대요. 내 친구들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인데 서울대 가려고 학원 엄청 다녀요. 잘 아는 중학교 언니는 학원에서 벌써 고등학교 수학을 공부한대요. 이거 너무 심하지 않아요?"

이 말은 결코 ‘SKY캐슬’과 같은 입시 풍자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가 아니다. 바로 지금 우리 주변 아이들의 이야기다. 정부나 교육청에서는 선행학습 금지법 등을 들며 학교 교육과정을 잘 통제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과연 학교 교육을 믿고 자녀의 미래를 준비하는 학부모가 얼마나 될까. 심지어 교사들도 입시를 위해 자기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게 이 나라 교육 현실이다. 필자는 이런 교육의 현실에서 벗어날 한 가지 분명한 방안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편향된 사고에 사로잡혀 이 나라 교육을 좌지우지하는 교육 관료들을 교육계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7월에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한다. 이에 거는 강력한 기대는 이제부터 교육만큼은 대통령도 어느 정치인도 간섭할 수 없는 초강력 교육 법정주의를 확립하는 것이다. 미래학자들은 인구 절벽으로 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하지 않는가. 이런 비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교육부터 살려야 한다. 그 방법은 교육의 자율성 회복이다. 그 시작은 정치인들에게 휘둘리는 교육을 정치로부터 완전하게 자율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것만이 우리나라에 새로운 희망을 싹트게 할 것이다.



기사제공 : 주간교육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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