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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021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및 대응 전략을 발표에 대해, 전교조는 학생을 줄 세우고 학교간 서열화를 가속화시키는 정책이라며 반발했다.

전교조는 현재 중3·고2 학생들 3%로 표집하는 방식에서 올해 초6 확대, 2024년 초3부터 고2까지 희망학교 전체로 확대하는 학업성취도 평가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전교조는 이번 발표가 사실상 초등 일제고사의 부활로 우려된다며, 과거 시행되었다가 폐지된 일제고사를 예로 들었다. 박근혜 정부의 전국단위 초등 일제고사 폐지와, 문재인 정부의 중·고교 일제고사 표집형으로 전환의 이유가 평가 결과에 따른 서열화가 가속이었다며, 국가 차원의 모든 학생 대상 학업성취도 평가는 ‘지원을 위한 진단’이 아니라 ‘진단을 통한 줄 세우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률적 평가가 시행된다면 교육과정의 획일화 또한 당연한 결과라며, 초등학생부터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한다면 초등학교에서부터 국어, 영어, 수학 등 지식 교과를 중심으로 문제 풀이 수업이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업의 창의성과 자율성은 위축되고 지식 중심의 시험이 표준화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별·학교별 다양화된 교육과정은 국영수를 중심으로 획일화될 가능성이 높고, 학업성취도 평가 대비를 위한 사교육도 활성화될 것을 우려했다.

또한 교육부의 발표가 학업성취도 평가 대상을 확대한 후의 계획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원’은 없고 ‘진단’만 있던 과거 일제고사의 모습을 유사하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기초학력 보장이야말로 학생 맞춤형 교육이 필요한 영역이며 이는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로 과밀학급을 해소하여 정규 수업을 내실화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기초학력 보장은 ‘진단’이 아니라 ‘지원’이 핵심이며, 진단에 초점을 둔 학업성취도평가 확대는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답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학업성취도 평가 전면 확대 방안은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