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초등돌봄교실 수용률 차이가 지역별로 점점 벌어지고 있다. 초등돌봄을 신청했지만 이용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늘고 있다.

새 정부와 6·1 지방선거의 시도 교육감 당선인들이 일제히 돌봄 부담 완화 공약을 내걸었지만 맞벌이 부부들의 수요가 많은 초등돌봄교실의 공급 확대 개선이 막막하다. 공약을 제대로 실천하려면 기초자치단체에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8일 국책연구기관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이희현 연구원 등이 작성한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의 성과 및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초등돌봄교실에 신청하고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대기자가 2017년 9226명에서 2020년 2만1300명으로 17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초등돌봄교실은 정부가 추진해 온 온종일 돌봄체계 중 '학교 돌봄'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지난 2004년부터 교육부가 주관 부처로 운영해왔으나 실질적인 운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원으로 각 시·도 교육청이 맡고 있다. 지난해 17개 교육청이 초등돌봄교실에 투입한 교부금만 총 3004억9800만원에 달한다.

초등돌봄교실 운영은 매년 확대돼 왔다. 정부가 매년 수천억 원대의 예산을 투자해 공급을 늘려왔으나, 초과 수요 문제와 지역 간 격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초등돌봄 수용률의 지역별 격차도 커졌다.

연구진은 교육청에 따라 분절된 초등돌봄교실 운영이 지역별 서비스 공급의 양과 질의 격차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결책으로 중앙 정부 차원의 인적·물적 자원 투입 및 제도 개선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