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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교사의 성과상여금 차별을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5월 12일 ‘기간제교사 임금반환 청구 소송’ 1심 판결을 통해 정규 교원과 동일한 교육 활동을 하는 기간제교사에 대한 임금 차별이 근거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맞춤형복지제도와 성과상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임금 차별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전교조 역시, 성과상여금이 교육부의 재량이라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교육부가 직접 나서서 성과상여금 차별을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 차등성과급 제도는 교육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차별을 자행하는 주체도, 이를 바로잡을 주체도 교육부라는 점은 명확하다”며, “교육부가 더 나은 교육을 말하기 위해서는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 폐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기간제교사는 전체 교원의 12%를 넘어서는 6만2천여명에 달하며, 중·고등학교로 한정할 경우 비율이 20%가 넘는다고 한다. 교육부가 지난 수년간 정규교원 수를 줄이며, 빈자리를 기간제교사로 채웠다는 주장이다.

기간제교사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이러한 차별을 바로잡아야 할 교육부가 앞장서 차별을 자행하고 있다고 전교조는 주장하며, 지난 수년간 차별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으나 교육부는 이를 외면해 왔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사와 같은 일을 한다. 오히려 더 많은 업무를 맡는 일도 빈번하다”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기간제교사를 정규교사와 구분하고 복지와 임금 등에 대한 차별을 자행하는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