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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성과급 차등 지급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 커져.

올해 4141개 학교 교사 8만8938명이 정부의 차등 성과급 제도에 반발해 받은 돈을 'N분의 1'로 나누는 균등분배에 참여.

전교조, 차등 성과급 제도의 완전 폐지와 균등 수당화 촉구.

교원성과급제는 교직사회의 경쟁을 유도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01년 도입, 교사들을 S, A, B 등급 3개로 평가한 후 성과급을 차등 지급. 기피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에 대한 보상 측면도 갖고 있어.

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S·A·B 등급을 문자로 통보받은 교사들의 자존감은 낮아졌다"며 교사들의 교육 활동에 등급을 매겨 협력하는 학교 공동체 문화를 왜곡하고 있어. 또 성과급 균등분배를 주도한 교사를 징계한 것과 관련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급여를 나눈 교사들을 위법한 지침으로 징계하겠다는 것"이라며 "위력으로 잘못된 제도를 강요하는 국가 폭력".

다른 교원단체도 업무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고 학교 내 갈등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제도 폐지 요구.

성과급 균등 분배는 차등 지급한 성과급을 교사들이 모아 임의로 균등하게 재분배하는 것.

서울 한 사립고에서는 성과급 균등분배를 주도한 교사가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고,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도 확정했으나 앞서 1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는 처분 내려.

전교조는 지난 3월 법원 판결에도 성과급 균등분배 사실이 적발되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지침과 관련, 교육부 장관과 실무자인 교원정책과장을 검찰에 고발.

교육부는 법원 판결 이후 기존 지침의 유권 해석을 인사혁신처에 요청했으나, 변경 없이 시행한다는 답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혀.

옛말 한 마디 : 언문풍월에 염이 있으랴
쉽사리 해낼 수 없는 일에 그 성과의 좋고 나쁨을 따질 수 없다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