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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재

전 청북초등학교장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대통령은 아무나 하나! 대통령은 하늘이 낸다고 했다. 옛말에 “10년 세도 없고, 부자 3대 못 간다.”는 말이 있다. 영원한 권력과 부자는 없다.

지난 대통령 선거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고, 이념을 선택하는 선거였다. 사회주의를 배척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불의와 정의가 싸우는 선거였다. 한편으로는 도둑놈과 거짓말쟁이를 가려내는 편 가르기 선거였다. 한마디로 국가의 이념과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려는 선거였다. 원하든 원치 않든 새로운 인물의 정부가 태어났다. 차기 정부가 지향하는 기본 목표는 “사회통합”으로 보인다. 국민의 기대는 희망차고, 생활이 활기차다. 그러나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했듯이, 결과는 두고 볼 일이다. 국민들은 새 정부에 성공을 빌고 있다.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충절의 마음으로, 다음의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시·도의 교육감을 “선거제에서 임명제”로 바꾸어 놓고, 교육을 통해서 “사회통합과 국민통합”을 이루어 주시오. 국가와 국민교육의 이념은 하나가 돼야지 둘이 될 수 없다. 국가의 이념논쟁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노조와 전교조의 등장으로 사회조직이 변질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교육에서 파생되는 사안이다. 그 원인에는 전교조로부터 교육을 잘못 받은 386· 486 정치인들이, 오늘의 우리 사회를 만들어 놓았다는 견해다. 좁은 땅에서 남과 북이 갈라지고, 남쪽에는 또다시 지역성과 이념의 좌·우파로 갈라져 사회통합이 안 되고 있다. 특히 2006년부터 교육감이 임명제에서 선거제로 바뀌면서, 전교조의 세력을 업은 교육감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들은 저마다의 서로 다른 사상과 철학, 교육이념을 가지고 학생 교육에 임하고 있다. 학생들의 사고방식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는 논리다. 이런 결과가 오늘의 현실을 가져왔다는 주장이다.

식견 있는 지성인들은 교육을 통해서만이 이념의 통합· 사회통합· 국민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교육감은 선거제가 아니고, 다시 임명제로 환원해야 한다.” 는 주장이다.

둘째, 새롭게 건국한다는 각오와 신념으로, 국가와 민족만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 주시오. 모든 조직과 기구를 개편하고, 불필요한 위원회를 제거하여, 작고 강한 정부로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영체제의 국가를 만들어 주시오. 이로 인한 시간과 국고의 낭비를 절약해 보시오.

셋째, 법과 원칙을 지키는 상식의 “법치국가”를 만들어 주시오. 적폐청산은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데에서 우러나온다. 현 사회는 불의가 판치고, 노조가 회사를 경영하며, 전교조가 교장을 지배하고 있으니, 법과 사회정의는 사라지고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다. 법의 죄가를 돈으로 환전하고, 법에도 없는 판결을 내리며, 선거사범의 처리는 6개월을 넘기고 있다.

넷째, 정치인들의 왜곡된 역사 인식을 똑바로 잡아 주시오. 우리나라의 역사는 정치가들의 입에서 정립되고 있다. 역사는 후세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되고,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정립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정치인들은 애국자와 반역자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정당과 자신의 입지에 따라서 해석하고 있으니, 국민은 혼란스럽고 학교에서의 배움은 거짓말이 되고 말았다.

다섯째, 부동산과 조세정책을 바로 잡아, “경제대국”을 건설해 주시오. 최근 급격하게 오른 세금으로 인하여 가계가 쪼들리고 생활이 궁핍하다. 부동산 매매가 안 되어 국민 생활이 불편하다. 기업은 해외로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다. 현실에 알맞은 조세정책을 개편하여,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경제 대국을 만들어 주시오.

여섯째,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잘못된 법은 개정하시오. 법이 잘못되면 국민이 불편하고 범죄인만 양성하게 된다. 어찌하여 자유민주국가에서 국민이 말을 못 하게 하는가! 쓴소리에 정부를 비판하면 공수처의 뒷조사와, 세무사찰을 당하고 있다니!?

특히나 5.18 재갈법으로 비평을 못 하게 하고 있으니! 진정으로 우리는 자유민주국가이며, 10위권의 선진국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은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