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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만들어 홈페이지에 18일 고시했다.

여기에는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의 절차·방법 및 학생 명부의 관리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취소 및 폐쇄 신고에 관한 사항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대안교육기관법」과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에서 교육감이 정하거나 고시하도록 한 내용이 담겨 있다.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기관은 고시에 안내된 등록 신청서와 학칙 등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를 거쳐 1개월 이내에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승인하게 된다.

시교육청에서는 올해, 대안교육기관 등록 시행의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상·하반기 각 1회씩 별도 등록을 위한 공고를 통하여 등록을 받을 계획이다. 또한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고시의 시행으로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하였다”며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통해 불안정했던 기관의 법적 지위를 해소하고 학생 안전 확보와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