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종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 교장
서울사립초중고교장회 회장
∙ 사학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자율성과 독창성 확대
∙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적정 국민직업교육을 위한 학제개편
∙ 매 10년 주기 교원 자격 갱신을 포함한 교원 안식년제 도입
우리 대한민국은 근대사의 격랑 속에 36년의 일제 강점기를 거쳐 민족의 자주독립을 되찾았다. 그로부터 76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는 동족상잔의 비극인 한국전쟁을 치렀고 전쟁이 남긴 폐허 속에서 우리는 또 한 번의 시련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에 굴하지 않고 한강의 기적이라는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일구어냈다. 반세기 만에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출발하여 고도의 산업화 시대로 도약하였고, 이어 정보화 시대를 거쳐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로 진입하였다. 그러나 지구촌 모두가 부러워하는 경제발전을 이루는 동안, 우리는 많은 것을 얻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 많은 것을 잃기도 하였다.
일례로 교육 또한 그러하다. 지난해,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발표하면서, ‘더 나은 미래, 모두를 위한 교육’을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다음에 열거한 것들을 개정 중점사항으로 내놓았다. 첫째, 미래사회에서 요구될 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 둘째, 학습자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과정, 셋째, 지역∙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 확대 및 책임교육 구현, 넷째, 디지털∙AI 교육환경에 맞는 교수∙학습 및 평가체제 구축을 강조하였다.
새 교육과정의 목표는 학습자들이 디지털 전환, 기후환경 변화 및 학령인구 감소 등 미래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초소양과 역량을 길러주어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체제를 혁신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간과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할 것이다. 먼저 지역∙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및 책임교육 구현을 내세우면서도, 사학의 자율성과 특색을 충분히 고려치 않고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부분들이 있어 다소 아쉽다는 점은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앞서 언급한 일제 강점기나 해방 후 반세기 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사학들이 온 힘을 다한 교육에 힘입어 큰 발전을 이루었으며 특히, 국민직업교육 분야에 있어서 일부 사학들의 지대한 공헌이 있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학의 건학 이념들이 대체로 교육을 통한 실사구시적 인재 양성이었고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 현재의 발전이 가능했고 또한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설적이지만 최근 사립학교법 개정에서 사학의 자율권과 독창성을 담보할 수 없도록 만드는 부분들이 발견되고 있어 유감스럽다. 먼저, 사학의 건학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중심이 되어야 하지만, 교사의 선발권을 1차는 교육청, 또는 교육청의 선발지침 준수 등 자율적인 면에서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 게다가 평준화 같은 여러 가지로 시책으로 인하여 사학이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여지가 사라지게 되면서, 사학 고유의 독창성이 퇴색되어 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또한, 사립학교의 교육용 토지 등에 대한 지방세법의 분리과세 결과로, 합산 과세가 되어 종부세 대상이 되면, 비영리학교법인으로서 법정부담금에다가 추가 세금부담이 발생하여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사학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안기는 형국이 되어 버렸다. 따라서, 국가는 지금까지 국가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온 사학의 공로를 인정하고 사학에 대하여 지속적인 배려와 격려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 사학이 나름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자율성을 갖고 건학 이념을 실천하며 장차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교육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또 한편으로 백년대계이어야 할 교육과정이 너무 조급하게 근시안적으로 개정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2015 교육과정이 미처 교육 현장에서 안착이 되기도 전에 새로운 교육과정으로 개정되고 있다. 이를테면, 2015 교육과정에서 무엇이,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정확하게 분석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여 안착시키는 것이 급선무였다. 그런 후에 정책입안자, 산업체 대표, 초∙중∙고∙대학의 교육기관 대표들이 함께 참여하는 가칭 “국가교육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나아가 인구 감소, 일자리 창출, 국민직업교육 등 미래사회의 변화와 요구에 대비할 교육 방향과 대안 등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나라의 학제가 과연 최적의 모델인가를 진단해야 한다. 왜냐하면, 현재 학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돌이켜 봤을 때 문제점이 발견된다. 우리나라는 1945년 건국 후, 미국의 6∙6∙4 학제와 6∙3∙3∙4 학제를 병행하여 사용하였다. 이어서, 1949년 교육법 제정과 두 차례의 개정을 거쳐 1951년 6∙3∙3∙4의 학제가 확립되었으며, 그 이후 지금까지 개정 없이 근 70여 년 동안 현행대로 지속하여 왔다. 그 기간에 우리나라는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여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학제개편은 종종 개정 논의는 있었으나 여러 가지 요인과 복잡한 사안에 얽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했다.
차제에,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미래사회에 요구될 역량을 함양해줄 수 있는 교육과정, 디지털∙AI 교육환경에 맞는 교수∙학습 및 평가체제 구축,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을 양성하는 교육체제로의 혁신을 도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인공지능(AI)이 주도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춤형 인재, 즉 창의∙융합적이고 혁신적인 인재를 양성하는데 과연 우리나라의 학제가 적절한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국가 발전에 책임 있는 정책입안자, 기업인, 교육자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중지를 모아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담아낼, 즉 창의성과 독창성을 살릴 수 있는 가변적 학제에 관하여 진지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지금이 바로 대한민국의 교육을 혁신시킬 최적의 시기라고 생각한다.
참고로 필자는 오래전부터 학제개편을 주장해 왔다. 우리나라 현재의 교육 시스템은 닥치고 대학 진학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교육의 본연과는 괴리되어 있다. 모든 국민이 대학 진학만을 외치는 현 상황은 전인 교육이나 국민직업교육 등 교육의 본령 차원에서 보면 비이성적이며 비합리적이다. 모두가 대학에 진학하고 대학만 졸업하면 원하는 일자리는 주어지는 것도, 또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필자가 생각하기로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첫째, 영토가 있어야 하고. 둘째, 국민이 있어야 하며, 셋째, 국민이 먹고살 수 있는 먹거리, 즉 국민 일자리 창출이 있어야 하며. 넷째, 국민 일자리 창출에 상응하는 국민직업교육, 예컨대, 고졸 취업으로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하며, 마지막으로, 모든 국민 대상으로 공평한 과세와 납세가 이루어져야 하며, 따라서 전 국민에게 기본적인 교육, 의료보험, 연금 등 세 가지가 보장되어야 한다.
근래에 대학 졸업 후 서울 교통공사나 코레일, 기능직 공무원 등의 직종에 취업을 위하여 학원에 다니며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취득하는 전기기능사 및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학 재학 기간과 취업 재수의 시간이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아까운 시간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미래를 생각할 때, 대한민국의 학제는 초등학교 5년, 중학교 4년(2년+2년 - 진로 탐색 및 진로 체험 등), 고등학교 3년(직업교육 분야는 3년부터 다양한 학제 도입 - 3년, 4년, 5년, 6년 등 산업 분야별 기능과 기술을 갖춘 전문인력의 양성 - 고등단계의 직업교육과 과감한 융합 학제 도입), 그리고 대학 4년으로 되어있는 5∙4∙3(3~6)∙4 학제를 제안한다. <아래 학제개편 시안 모형 참고>
<< 대한민국을 살리는 미래형 직업교육을 위한 학제개편 시안 >>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교육의 체제에 대한 혁신방안 추진이 제대로 안착하여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단위학교 교원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 단위학교 교원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등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것을 통하여 교원에게 임용 시점부터 매 10년이 지난 후, 1년의 안식년제를 도입하여 교원 자격 갱신 연수, 시대에 맞춘 수업 방법 혁신, 세대 간 소통 교육 등의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하여 교육체제를 혁신하는 데 교원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교원의 안식년제는 지금 바로 필요하다. 임용 후 1급 정교사 연수 외에는, 교사의 역량을 강화할 방법이 제도상으로 전혀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더 늦기 전에 우리 기성세대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적성에 따라 직업교육을 받고 소질과 능력을 발휘하면서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 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그것을 기반으로 결혼, 출산, 육아 등 평범한 생활 속에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를테면, 성실하게 노력하는 소시민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는 것이 정치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대선 후보자에게 고한다.
지금 세계 각국은 4차산업혁명으로 발발한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자국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AI 기반의 새로운 융합산업 분야에서 불꽃 튀는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점에 주목해 볼 때, 우리 대한민국도 선제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서 언급한 대로, 전향적인 국민 일자리 창출, 그에 맞춘 직업교육, 그리고 최적의 직업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서 특색을 갖춘 사학의 육성, 미래 지향적인 학제개편, 교원의 안식년제 도입 등에 관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선순환되어 교육체제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기대한다.
임인년 2월 昭山 이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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