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가입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 기회가 이전보다 대폭 늘어나게 됐다. 현행 고등학교 3학년(만 18세)에서 고등학교 1학년(만 16세)으로 낮아진 것이다.
국회는 지난 11일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재석 207인 가운데 찬성 178인 반대 18인 기권 16인으로 가결됐다. 지난달 31일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만 16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18세 미만은 정당 가입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총선과 지방선거 등에서 피선거권이 기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졌지만, 정당이 만 18세 후보자를 공천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당원 가입 절차를 마쳐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정당법도 개정되면서 고교 3학년은 정당가입과 함께 당장 3월 9일 재보궐선거에도 정당 공천으로 출마할 길이 열렸다. 진보 교육계에서는 이전부터 청소년의 정치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 정당가입과 피선거권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논평을 통해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정치적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이야말로 시민으로서 삶의 역량을 키우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한편, 교원단체 사이에서는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환영하는 목소리와 함께 교실이라는 공간이 지나치게 정치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청소년 참정권 확대에 비해 학교 현장 대비는 미흡한 수준이 현실이다.
청소년들의 정치의식이 높아진 점을 고려할 때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교실의 정치화나 학습권 보호, 학생 간 진영 갈등이라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학교 내 정당 홍보와 당원 모집활동을 허용할지도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정책본부장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 지지·반대 운동 등 교실이 정당이나 진영 대결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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